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4월 17일, 광진 청구 1차 아파트로 배우자와 함께 입주한 주민입니다.
이 글은 단순한 개인 불만이 아닌, 우리 아파트의 공동체 문화와 권리 보호를 위한 작은 목소리입니다.
조금만 시간 내어 함께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주민등록이 없고 법률혼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량 등록이 거부되었습니다.
저는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이며, 현재 이 아파트에 실거주 중입니다.
하지만 개인 사정상 아직 주민등록은 이전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차량 등록을 신청했으나,
“주민등록이 없고 법률혼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 등록이 불가하다.”
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되었고,
이후에는 제 배우자에게
“입주민이 아니니 말할 가치도 없다.”
며 퇴거를 요구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 실거주와 가족의 실질을 무시한 처사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 「민법」 제779조는 가족의 범위에 ‘배우자’를 포함하며,
📌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습니다.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1989 판결
“차량 등록은 주민등록 여부보다 실거주 및 차량 실사용 여부가 우선 기준이 되어야 한다.”
📌 대법원 94므1086 판결
“사실혼도 실질적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해야 한다.”
실제 거주하고 차량을 사용하는 사람이 등록을 하지 못한다면,
그 기준은 매우 경직되고 불합리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 등록은 막고, 방문 차량은 요금 부과… 금전적 부담까지?
등록이 되지 않으면 차량은 ‘방문 차량’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월 100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결국
✔ 등록은 막고
✔ 사용은 제한하며
✔ 비용은 추가로 부담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또한, 차량 명의를 배우자에게 이전할 경우 약 6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는 📍 과잉금지원칙, 📍 비례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는 불합리한 운영 방식입니다.
⚠️ 관리사무소 직원 차량은 회의 없이 자유롭게 주차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절차 없이 자유롭게 차량을 단지 내에 주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 입주민은 형식적인 요건으로 등록을 거부당하고,
📌 관리직원은 명확한 규정 없이 특혜를 받고 있다면
이는 형평성 위배, 공공재 남용, 투명성 부족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차량 등록과 관련하여 관리사무소는
가족관계증명서
차량 이전 서류
주민등록등본
심지어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위배될 수 있으며,
📌 주민 동의 없는 민감정보 수집은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판례 및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7누58671
“입주민 동의 없이 민감한 정보 수집·보관은 명백한 위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년 사례
“주차 관리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 요구는 과도하며 불법에 해당한다.”
🧡 입주민 여러분, 이건 제 얘기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지 저 개인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미혼모 가족
해외에서 장기 체류 후 귀국한 가족
주거는 하고 있지만 등록을 일시 미룬 실거주자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주거 형태는 다양해졌고, 가족의 정의도 달라졌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운영은 결국 모두에게 불편함과 불신만 남깁니다.
지금 이 문제 하나가, 더 나은 아파트 문화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독단적 운영은 곧 ‘단지 가치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공동주택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하나의 커뮤니티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가 입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단지 운영의 주요 사항들을 입주자대표회의나 주민 공감 없이 관리소장의 권한만으로 결정하는 구조라면,
이는 단지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입니다.
📌 입주민의 목소리가 배제되고, 독단적 행정이 반복되는 단지는 새로운 세대의 유입이 꺼려지며 온라인 커뮤니티 및 부동산 시장에서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산되고 결과적으로 매매 수요 감소 및 시세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아파트는 커뮤니티가 품질이다.”
입주자들의 정당한 권리와 의견이 존중되지 않는 아파트는
누구도 이사 오고 싶지 않은 공간이 됩니다.
✅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사실혼 및 주민등록 미이전 실거주자의 차량 등록 허용
입주자대표회의 안건 상정 및 공정한 절차 보장
관리사무소 직원 차량의 주차 기준 공개 및 회의 통과 여부 확인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절차, 목적 고지, 불필요한 항목 요구 금지
모든 입주민에게 동일한 기준 적용 및 사생활 보호 강화
📌 이 글은 분노가 아닌 공동체를 위한 절박한 호소입니다.
📌 입주민은 감시 대상이 아니라 권리를 가진 구성원입니다.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