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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6 조회수 22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1월 6일) 1.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리쇼어링)를 촉진하는 이른바 ‘유턴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째를 맞았지만 그동안 유턴기업은 126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같은 기간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 설립한 신규 법인 수는 연평균 3000개를 넘었음. 공급망 안정과 내수 진작을 위해 유턴기업 확대가 시급한 만큼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따르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이 시행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해외직접투자(FDI)를 통해 해외에 신규 설립된 법인은 총 2만7336개로 집계됐음. 2.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경찰의 전세사기 특별단속에 따른 검거인원이 전년보다 약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사기 유형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피해가 서민 취약 계층에 집중돼 있어 정부의 보다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옴. 5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경찰청 전세사기 특별단속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7월25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5개월간 총 381건에 대해 856명을 검거(구속 82명)했음. 전년도(2021년)에 8개월간 벌인 특별단속에서 187건에 대해 243명을 검거한 것과 비교하면 검거건수는 2배 이상, 검거인원은 약 3.5배 늘어난 것임. 3. 호세 페르난데즈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이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해 국내 이동통신사들과 만날 예정.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차세대 이동통신기술 ‘오픈랜’ 협업 상황을 챙기는 것으로 알려짐. 5일 외교가에 따르면 페르난데즈 차관은 9일 서울을 찾아 이도훈 외교부 2차관과 회동하고 실무팀과 함께 한국 및 주한 미국기업과 수차례 미팅을 이어갈 예정임. 페르난데즈 차관은 특히 SK텔레콤·KT 등 국내 이동통신사들과 라운드테이블 미팅을 갖고 5G·6G 서비스 시장을 위한 ‘오픈랜(Open-RAN)’ 기술 협업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임. 4. 치과 수술을 보조하는 로봇이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 한 치의 오차 없이 정교하게 잇몸뼈에 구멍을 냄. 농산물 로봇은 밀리미터(mm) 단위로 정확하게 피망을 따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열리고 있는 ‘CES 2023’에 한층 진화한 로봇들이 등장했음. 그동안 로봇은 주로 인간을 닮은 멋들어진 휴머노이드가 주류를 이뤘다. 하지만 올해는 일상생활을 돕는 로봇들이 급부상했음. 일례로 미국 스타트업 네오시스가 개발한 요미(Yomi) 로봇은 치과 의사를 보조함. 일본 스타트업 아그리스트(AGRIST)가 CES에서 선보인 로봇은 아무리 잎이 겹겹이 쌓여 있더라도 정확하게 과실을 포착해 수확할 수 있어. 5. 정부가 대학 학과 신설과 정원 조정을 완전 자율화하고 지방대 지원 계획수립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등 대학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음. 교육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음.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 총정원 내의 학과 신설과 학과별 정원 조정을 완전 자율화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 또 사립대학 재산처분을 유연화하고 일반재정 지원사업을 집행할 때 각종 규제를 없애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임. 6. 한국수출입은행이 35억 달러 규모의 외화채권 발행에 성공했음. 역대 최대규모임. 지난해 11월초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번복결정이 한국 금융사 전체의 대외 신인도 하락을 불러왔다는 점에서 이번 수출입은행의 최대규모 외화표시채권 발행은 국내 금융사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씻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나옴. 수은은 지난 4일 3년 만기 10억달러, 5년 만기 15억달러, 10년 만기 10억달러규모로 외화채를 각각 발행했다고 5일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