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전세자금대출 총 286조원…수도권 2040에 집중
2024.03.20 조회수 21🔸 경실련 분석…"무분별한 전세대출 확대로 갭 투기·전세사기 야기"
5년간 286조원 규모의 전세자금 대출이 이뤄졌으며 수도권에 사는 20∼40대에 집중됐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5년간의 전세자금대출 공급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120조2천억원(42％)으로 가장 컸으며, 경기와 인천이 각각 87조7천억원(31％), 18조4천억원(6％)으로 수도권 지역이 전체 전세자금대출 공급액의 약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129조7천억원(45％)으로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보였으며 40대와 20대가 각각 65조8천억원(22％), 56조1천억원(20％)으로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주택 가격이 비싼 서울, 사회경험이 적고 부동산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부족한 20∼30대가 전체 대출의 절반을 차지했다"며 "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하는 갭 투기와 20·30세대의 전세사기 피해와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를 낮춰 주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지만 무분별한 대출 확대로 갭 투기와 전세사기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임대인이 전월세를 내놓을 때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임대인의 보증금반환 능력 등을 정부가 관리하고 심사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의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