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1[정보😎] 정부가 발표한 신규주택 관련 제도들 정리

2024.03.21 조회수 27안녕하세요 부길입니다. 오늘은 최근 정부에서 나온 신규주택 관련 제도 중 관심이 있는 내용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2년간 비아파트 10만가구를 집중 매입해 ‘든든전세주택’ 등 신규주택 관련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또한, 노후 도시공간 재정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생아특례대출 요건제외 기준을 완화하는 등 규제완화 방안도 내놨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먼저 25년까지 전세 2.5만가구, 월세 7.5만가구 총 10만가구 규모의 든든전세주택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전세나 월세를 줄 때도 시세대비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내놓아 무주택 저소득층, 신혼, 청년에게 기회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택의 신규공급이 아닌 단순 임대주택을 푼다는 것으로는 집 값 상승을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비아파트를 집중매입하여 매입한 비아파트를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하지 않은 채 월세나 전세를 준다면 그 또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상대적으로 비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비해 인프라가 낙후되어 있기때문에..) 나랏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총선 시즌에 맞춰 표를 위한 정책이 아니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사링크: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014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