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5 조회수 19아파트 공시가 '층·향 등급' 공개 전면 취소…"낙인 효과 우려"
▶️ 정부가 올해부터 아파트 공시가격의 결정 요인인 층·향에 등급을 매겨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가 이를 전면 취소했다.
▶️ 개인 자산에 정부가 등급을 매겨 공개하면 재산권 침해, 낙인 효과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아파트 소유자가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만 층·향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다.
https://m.sedaily.com/NewsView/2D6RTZIY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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