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

2024.03.25 조회수 14✅ 국민의 목돈 마련 부담을 덜고, 근본적으로 전·월세 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 마련으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 임대료 증액 제한, 임차인 변경 시 시세 반영 허용 등 규제를 완화하고, 기금 융자 지원과 합리적 수준의 세제 혜택을 부여해 장기간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을 낮추어 임대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소형주택의 주거사다리 역할 강화를 위해 청약 규제 완화합니다. 종전에 비(非)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새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와 같은 지위에서 신규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주택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소형·저가주택의 가격(공시가격) 기준을 현행 수도권 1.6억 원, 지방 1억 원에서 수도권 3억 원, 지방 2억 원으로 상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