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개편] 전기료·영화표 등 32개 부담금 폐지·감면…연간 2조 혜택

2024.03.28 조회수 16▶ 기재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발표 ▶ 32개 부담금 정비…부담금 수 91개→69개로 감축 ▶ 경감규모 2조원…이중 '전력기금' 9000억으로 1위 ▶ 영화표 입장권 부과금 폐지·출국 납부금 4000원↓ ▶ 남은 부담금에 10년이내 존속기한 예외없이 설정 정부가 법정부담금을 도입한 지 22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정비에 돌입한다.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영화표·전기료 등에 붙는 부담금을 폐지·감면하는 작업을 거쳐 현행 부담금 수를 91개에서 69개로 감축한다는 밑그림이다. 이에 따라 경감되는 부담금 규모는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의 부담금 요율을 현행 3.7%에서 2.7%로 단계적으로 인하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약 9000억원 덜어낸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2002년 부담금 관리체계 도입 이후 최초의 전면 정비다. ◆ 부담금 91개→69개로 22개 감축…영화표·전기료 등 손질 기재부는 지난 1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비하기로 의결된 4개 부담금을 제외한 32개 부담금을 새롭게 정비하기로 했다. 이번 정비로 인해 폐지되는 부담금은 18개, 감면되는 부담금은 14개다. 이로써 부담금은 현재 91개에서 69개로 22개 감축된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327000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