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면 90%가 빈집"…빌라, 사지도 살지도 짓지도 않는다
2024.04.01 조회수 59🔸 현재 빌라(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시장은 그야말로 ‘초토화’다. 빌라는 월세·전세를 살며 돈을 모아 아파트로 내 집 마련을 하는 ‘주거 사다리’의 첫 단계다. 하지만 2022년 말 터진 ‘전세사기(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 여파로 ▶사지도(매매) ▶살지도(전세) ▶짓지도(분양) 않는 빌라 기피 현상이 심해졌다. 청년·서민층의 ‘주거 사다리’가 사실상 끊길 위기에 처했다.
3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빌라 거래량은 1년 전보다 34.0%(12만9746→8만5593가구) 줄었다. 부동산 시장 전반의 침체 분위기에 더해 전세사기 이후 “빌라는 사기 위험이 크다”는 ‘낙인’이 찍힌 영향이다. 강서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노후 빌라촌을 제외하고 사실상 거래가 끊겼다”고 설명했다.
빌라 전세 기피도 심화하는 추세다. 올해 1월 전국 빌라 전·월세 거래량 총 2만1146건 가운데 월세(1만1878건)가 차지하는 비중은 56.2%로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1년 이후(매년 1월 기준) 가장 높았다.(경제만랩)
임차인은 ‘보증금을 떼일 수도 있다’는 우려에 빌라 전세를 꺼린다. 반면에 임대인은 정부가 전세사기 이후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요건을 강화하면서 빌라 전세가 사라지고 있다고 항변한다. 정부는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50% 이내일 때 가능했던 반환보증 가입 주택 가격 상한을 약 126%로 낮췄다. 이러면 보증보험의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데, 집주인들은 전세보증금을 낮춰야 하는 상황에 닥친다.
전문가들은 주거 사다리를 복원할 정부의 실효성 있는 빌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정부는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대출에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제외했다. 올해는 임차인이 거주 중인 소형(60㎡ 이하)·저가(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주택 매입 시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청약 시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정책 목표가 제시됐다. 향후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 매입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대책도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