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올림픽파크포레온 이번엔 학교 대란.
2024.04.02 조회수 16🔸 올 11월 입주인데…학교 용지 방치 장기화
조합원 대상 ‘도시형 캠퍼스 찬반 투표’ 진행
서울시는 공공용지 전환 검토…절차 간소화.
국내 최대 규모(1만2000가구) 아파트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이 오는 11월 입주를 앞두고 학교 용지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교육청이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중학교 신설 계획을 취소하면서 일종의 분교인 ‘도시형 캠퍼스’ 설립을 대안으로 내놓았지만 입주 예정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면서다. 서울시는 학교 용지를 공공용지로 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합은 2014년 교육청과 학교 용지 기부채납 협약을 맺고 단지 내 중학교를 신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20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중학교 건립을 취소하면서 갈등이 커졌다. 교육부는 인근에 위치한 한산중학교 이전을 추진했지만 주민들의 반발에 좌초됐고, 결국 최후의 방안으로 도시형 캠퍼스 도입을 제안했다. 정규학교 설립 요건인 학생 수를 충족하지 않더라도 유연하게 지을 수 있는 일종의 분교 형태의 학교다.
하지만 입주 예정자들은 분교가 설치되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조합원과 입주 예정자들이 서울교육청 앞에서 도시형 캠퍼스 설립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조합은 도시형 캠퍼스 설치라도 검토해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 용지 방치가 장기화될 경우 서울시가 공공 공지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켜 공공기여 방안을 신속하게 바꿀 수 있도록 심의 절차를 간소화했다. 서울시가 강력하게 밀어붙인다면 언제든 공공 부지로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다. 조합은 서울시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공 공지로 전환되면 조합은 일반 분양가격의 0.8%를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무려 37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정부가 최근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한다고 발표했지만 소급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