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월세 권장하는 정부 보증기준
2024.04.03 조회수 13🔸 깡통전세 막으려 전세보증 문턱 높이자…서민들 월세로 내몰려.
보증기준, 공시가 150→126% 낮추자
보증 안되는 차액, 월세로 계약
'전세, 갭투기 유발' 정부기조도 한몫
"내집마련 준비 단계 전세 줄고
월세부담만 커져 주거 불안 야기"
정부가 ‘깡통전세’를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전세보증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낮췄는데 이 때문에 빌라 세입자들이 월세로 내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전세제도 자체를 갭투기 유발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한다는 부정적 시각으로 보고있다.
🔸빌라 월세화 13년만에 최대치…정부는 뒷짐
2일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2월 전국 빌라 전·월세 거래량은 총 2만545건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전세 거래량은 8717건, 월세 거래량은 1만1828건으로 나타났다.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7.6%로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매년 2월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
월세 비중이 높아진 것은 전세사기 사태로 빌라 수요자들이 전세를 기피하고 리스크가 적은 월세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에 따라 월세가격 역시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어 서민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