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이라도 집 팔까"…민주당 압승에 양천구 집주인 '술렁'

2024.04.11 조회수 36✅ '규제완화' 동력 약화…재개발·재건축 '차질' ✅ 법률개정 국회 허들 높아져 ✅ 재초환 폐지 등 통과 힘들듯 ✅ '안전진단 생략 재건축' 불투명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등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의 추진 동력이 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모두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다. 다수당을 유지한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정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71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