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발표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어떻게 보시나요?
2023.09.26 조회수 52벌써부터 전문가들은 별 효과가 없을것으로 판단하네요. 공공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 입니다.
활성화 방안의 주요 골자는 민간의 미착공 물량에 대해 PF보증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급을 독려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미 사업성이 없어 미착공된 사업장이 수요가 없는 곳에 착공을 하려고 할까요? 미분양이 뻔한데?
인허가를 빨리 해준다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인허가 안 해줘서 착공 안한거 아니거든요. 미분양 날 사업장이라 안 한 것입니다.
결국 정부가 민간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투입하는 21조원 금융지원도 정상사업장(사업성 있는 사업장인거죠. 별로 없습니다.)에 보증과 대출한도를 늘려준다는 것이고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은 대주단이 손실을 떠안고 사업성을 제고해야 지원해주기 때문에 시장 전반에 대한 영향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성은 없고 공사비는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특별한 공급대책은 없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