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정보😎] "직접 거주할게요" 세입자 속인 집주인 1100만원 배상

2024.04.15 조회수 26 안녕하세요 부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임대차 3법이 제정된 이후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소개해보고자 합니다.(개인적으로는 ㅎㅎ..^^) 임대차3법에서 가장 논란이 받았는 것이 전세계약갱신권을 사용하면 기존 전세값의 5% 이하으로 올려 연장할 수 있는 것인데요. 갑작스럽게 주변 전세값이 폭등하여 집주인도 더 전세값을 올려 받을 수 있지만, 이 법안 때문에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많이 생겼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몇몇 집 주인들은 자기가 입주한다고 하면서 세입자에게 나가달라고 하고, 다른 세입자를 구해 기존보다 5% 초과하는 금액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8단독(김정운 판사)은 세입자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합니다. 뭐 이미 법이 제정된 마당에 집 주인분도 백번 천번 잘못한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이 법안이 더욱이 이해가 안간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 법안을 발의하신 모 의원님은 법 시행 직전에 전셋값 9% 올린거 걸린 해프닝도 있었죠^^ 임대차3법이 없어질 가능성은 매우 적지만,, 이런 판례가 나왔으면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항상 유의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공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사링크: https://n.news.naver.com/article/417/0000996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