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생 대응 위해 임대주택 소득 기준 완화해야"

2024.04.17 조회수 38✅ 신혼·신생아 임대주택 입주자격 개선 필요성 "저출생 대응 신규 임대주택 공급도 늘려야" 17일 서울시의회가 개최한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한 주택정책 토론회’에서 남원석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득계층 간 형평성을 고려해 소득 기준 폐지보다는 완화를 우선 고려해야 하며, 타깃 집단의 50~75%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2인·3인 가구 소득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일반공급 소득 기준(전용 60~85㎡)은 2인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10%다. 신혼부부나 신생아가구의 50~75%를 포괄하려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170%까지 소득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우선공급물량 50% 이내에서 시장과 사업자가 협의해 별도 기준과 절차로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이 가능하다. 매입임대주택도 사업자가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 공급물량의 30% 범위에서 지역 특성과 입주 수요를 감안해 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할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406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