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을 위한 허위 사례들
2024.04.17 조회수 40안녕하세요 홀란입니다. 청약당첨을 위해 위장이혼이나 위장전입을 하는 사례가 아직도 많다는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2023년 하반기 부정청약 점검 결과 154건의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하는데요. 이 중 142건이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를 옮긴 '위장전입'이었고 특별공급 청약 자격이나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기 위해 주택을 허위로 이혼하는 '위장이혼' 사례도 7건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시행사에서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 당첨 사실을 통보받은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었고 추가당첨자 명단을 조작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부정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무순위 줍줍 등 인기가 많은 청약들은 당첨자가 미리 정해져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해보기도 했고 정말 이혼까지 일부러 하면서 청약 당첨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듣긴했는데 실제 있는 경우였네요. 청약제도에 대해 국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래도되겠지라는 생각이 저런 범죄를 양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짓은 확실한 범죄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 먼저 중요할 것 같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738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