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안하면 좁아터진 데 살라는거냐”…1인가구 공공임대 평형 놓고 ‘와글와글’

2024.04.19 조회수 73✅ 1인가구 임대주택 평형 축소 ‘35㎡ 이하로’ 법 개정 논란 ✅ 정부 “혼인·출생 가구에 더 넓은 면적 제공해야”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면적을 세대원 수에 따라 제한하기로 하면서 1인 가구 수요자들이 면적이 좁아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1인 가구는 원룸에만 살 수 있는데 1인 가구는 “공공임대 수요자들의 거주환경을 해치는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혼인·출생 가구에 더 넓은 면적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면서 “국민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공공임대에서 세대원 수에 따라 주택 면적을 제한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공임대 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때 1인 가구에는 전용 35㎡, 2명은 44㎡, 3명은 50㎡가 상한으로 공급되고 4명부터는 44㎡ 초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러한 시행규칙은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됐다. 이 규정은 영구·국민·행복주택에 적용된다. https://naver.me/GOz75M3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