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연장에 형평성 논란

2024.04.20 조회수 39 안녕하세요 홀란입니다. 최근 토지거래 허가구역 1년연장 소식이 있었습니다. 해제될거란 기대가 큰 것은 아니었지만 해당 주민분들은 막상 소식을 접하고 씁쓸한 마음이 드셨을 것입니다.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단지,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 이번 재지정된 곳들인데요. 21년 4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4월 26일까지 규제지역으로 묶이게 된것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의 핵심은 투기를 막고 건전한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 갭투자 자체가 금지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의 형평성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포나 한남은 왜 토함되지 않았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압여목성’과 더불어 6월 지정 만료를 앞둔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도 연장이 유력한데 저 역시도 현재 가장 비싼 아파트들을 보유하고 있는 반포는 왜 지정이 안되는 것인지 의문이네요.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형평성부터 고려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0830177?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