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개정이 필요한 부동산 정책 주요 내용

2024.04.22 조회수 21‘4·10 총선’에서 야권의 압승으로 ‘비정상의 정상화’ 기조 아래 추진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개혁 법안들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도심 정비사업 촉진 등을 위해 내놓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비롯, 1세대 1주택 실거주자들에게 과도한 세 부담을 지웠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기를 위한 ‘부동산가격공시법(부동산공시법)’ 개정안 등은 야당 동의 없이 법 개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https://naver.me/GRmHMSN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