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산 집이 살인사건 현장이었다면?
7달전 조회수 153안녕하세요 홀란입니다. 한국인들 대부분은 자산의 대부분이 집일 겁니다. 그런데 집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중고이고 그러다보니 사건사고도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사건사고 케이스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내가 산 집이 살인사건이 일어난 사고주택 케이스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할 피해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먼저, 심리적인 불편입니다. 누구나 비싸게 주고 산 집이 살인사건이 일어난 곳이라는 것을 알면 사고 싶지도 살고 싶지도 않을 것입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는 주거공간의 기억이 하자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부동산거래의 매도자는 상대방이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사안이 있으면 고지할 의무가 있고 어기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임대차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든 월세든 살인사건은 반드시 알려야할 중요사실로 알리지않을경우 계약취소가 가능합니다. 다음 피해는 소유권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범인이 피해자와 몰래 혼인신고를 한 뒤 살해하고 집을 상속받아 팔았으나 범행이 밝혀지고 소유권이 본래 상속자에게 돌아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렇듯 주택시장은 정보비대칭이 존재하는 시장입니다. 매도자가 자발적으로 정보를 밝히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매도자에게 자세히 묻지 않는게 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수소문하지 않는다면 알기 어려운 일인것 같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721533?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