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공급 절벽' 현실 되나… 서울 지난해 착공 33% 그쳤다

2024.04.23 조회수 18✅ 국토연, 주택 공급 상황 보고서 - 전국 실적도 연평균 대비 반토막 - 정부 공급계획 크게 밑돌아 우려 - 높은 금리·공사비용 증가가 원인 - 지역업체 인센 확대 등 대안으로 지난해 전국 주택공급의 착공 실적이 연평균(2005~2022년) 대비 절반 이하에 그쳤다. 특히 이중 서울의 착공 실적이 32.7% 수준에 머무르는 등 주택공급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문가들은 리츠를 활용한 사업 재구조화, 지역 건설사 인센티브 제도 확대 등 공급 회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의 2023~2027년 주택공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5년 동안 전국에 270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 광역시 등 주택수요가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된다. 하지만, 지난해 공급계획 대비 실적(인허가)의 경우 전국은 82.7% 수준이며, 서울은 32.0%로 매우 저조했다. 국토연은 주택공급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금리 인상과 건설공사비 증가, 주택시장 경기 위축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 등을 꼽았다.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로 지난해 기준 브릿지론의 대출금리는 평균 10%로 올라섰다. 또 펜데믹 기간 일반철근(2021년 기준) 62.9%, 시멘트와 레미콘(2022년 기준)이 각각 20%를 넘는 가격 상승률을 보였다. 이 외에도 부동산 개발금융의 한계, 도급계약상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사업지연, 공사비 증가와 공기 증가 요인 등도 공급지연의 원인으로 봤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175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