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청약 땅 무더기 해약…"희망고문 시키나" 불만 폭발

2024.04.23 조회수 26✅ 거세지는 '사전청약 무용론' - 건설사 잇단 땅 매입 해약에…사전청약 '파행' ✅ 시장 불황에 자금줄 막히며 - 본청약 앞두고 토지 반납 행렬 ✅ LH 인천 가정·화성 동탄 등 - 올해만 5개 필지 계약 깨져 - 주택공급도 덩달아 늦어져 - 실수요자들 불편 커질 듯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2~3년 전 사전청약을 조건으로 매각한 토지가 무더기 해약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중단 등 금융시장이 얼어붙어 연내 해약 토지는 더 나올 수 있다. LH가 시행한 공공분양의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 일정도 차일피일 미뤄져 ‘사전청약 무용론’이 거세지고 있다. 사전청약은 착공과 함께 공급하는 선분양보다 1~2년 앞서 분양하는 제도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했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7월 집값이 급등하자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이 제도를 부활시켰다. 현 정부 들어서도 총 4차례에 걸쳐 1만여 가구(LH 공공분양 기준)가 공급됐다. 업계에선 사전청약 토지 해약 사태 같은 혼란이 처음부터 예견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실시공, 입주 연기 등 선분양의 구조적·고질적 불확실성을 한 단계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LH가 직접 공급해 계약 해지 이슈가 없는 공공분양도 공사비 인상과 청약 일정 지연 같은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 업계에 따르면 연말까지 본청약이 예정된 45개 공공분양 사전청약 단지(2021년 이후) 중 32개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4년까지 일정이 미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70%가 넘는 규모다. 지연 물량만 1만7913가구에 달한다. 본청약 예정일이 임박해서야 지연 사실을 통보하면서 전세 연장, 대출 등 주거 계획에 문제를 빚는 당첨자의 민원도 빗발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76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