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6[정보😎] 리모델링 쉽지 않네요

2024.04.26 조회수 53 안녕하세요 부길입니다. 오늘은 2018년 6월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되었던 남산타운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 아파트는 서울시에서 리모델링을 밀어주는(?) 단지이기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는 아파트였는데요.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는 서울시가 요구하는 친환경, 단지 개방 등 정책 사항을 이행하면 용적률을 최대 40%까지 올리는 사업을 말함) 25일 서울 중구가 남산타운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반려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임대동을 제외한 리모델링 때문인데요. 주택단지형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 요건을 충족하려면 같은 필지를 공유하는 주택단지 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부대 및 복리시설 구분소유자 전체 중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임대동을 제외하면서 동의요건 미달 상태였다고 합니다. 다만, 구 관계자는 "현재 남산타운 아파트처럼 임대주택이 포함된 혼합단지에 대한 리모델링 요건은 어디에도 없다"며 "이런 법적 공백은 지자체와 주민 간 불필요한 갈등과 불편만 가져올 뿐"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남산타운과 같은 아파트가 마포 태영이 있는데, 현재 법 상으로는 임대를 끼지 않은 리모델링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확실히 법 개정을 통해 혼합단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링크: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651392?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