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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지으세요”…재건축 규제 확 푸는데 주민들 안 반긴다고?

2024.04.28 조회수 30올해 들어 서울에서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는 게 훨씬 쉬워졌습니다. 낡은 동네를 전반적으로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 사업은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바로 할 순 없습니다. 노후도와 접도율 같은 여러 요건을 채워야만 재개발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요건에 맞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겁니다. 최근 정부와 서울시는 이 요건들을 기존보다 풀어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후도 요건을 낮췄고, 서울시는 접도율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덕분에 서울의 재개발 가능 지역은 484만㎡에서 1190만㎡로 대폭 늘어나게 됐죠.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대표적인 수혜지역은 어디일지 함께 살펴볼까요. 재개발은 주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데다, 너무 낡아 불량한 주택이 모여 있는 동네에서 이뤄집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동네가 전반적으로 얼마나 낙후됐는지를 먼저 따지곤 합니다. 지금까진 오래된 불량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약 67%)인 지역은 재개발 대상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노후도 요건이라고 부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294939?cds=news_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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