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풀려가는 재건축 규제
2024.05.01 조회수 58안녕하세요 홀란입니다. 재건축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관련 기사 중 도움될만한 기사가 하나 있어 가져와봤습니다. 재건축은 새로 지으면서 얼마나 돈이 남느냐에 따라 사업이 진행될지가 결정되는데요. 사업성이 좋지 못할 경우 아예 진행조차 안되곤 합니다. 이 사업성을 보통 용적률로 판단하게 되는데 200%를 기준으로 넘게되면 좀 어렵다라고 보곤 합니다. 그런데 지난달 서울시가 재건축과 재개발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용적률이 200%가 넘는 곳들의 현재용적률을 허용용적률로 인정해주겠다는 것인데요. 먼저 용적률은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법적상한용적률의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준용적률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전면도로의 폭, 경관, 그 밖의 기반시설 등 입지적 여건을 고려하여 정한 용적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허용용적률이란 기준용적률에서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이고요. 상한용적률은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토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할 때 받을 수 있는 용적률입니다. 그렇게 해서 법적상한용적률가지 채울 수가 있는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서울시에서 이런 용적률 높은 아파트들에 대해 현재 용적률을 허용 용적률로 인정해 주고 과밀정도를 고려해 법적상한 용적률을 1.2배까지 늘려주기로 한것 입니다. 3종 일반 주거 지역은 360%까지 높아지는 것입니다. 서울내에 용적률이 230%가 넘는 149단지의 8만7천가구도 재건축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역세권 350미터 이내 아파트들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해서 최대용적률 500%까지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일자리창출이나 사회복지관련 시설을 지어야 합니다. 시장에서는 은평구의 미성아파트가 반응을 보였는데요. 2022년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으나 사업성이 낮아 지지부진하던 단지입니다. 용적률은 227%이고요. 역도 가깝기 때문에 결국 50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게되는데 그러면 사업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사당 대림아파트도 90년 준공으로 연식은 30년을 넘었지만 용적률이 208%여서 재건축이 애매했는데요. 저도 실제로 가본 단지인데 오래됐지만 관리가 잘되어 있고 입지가 좋아 괜찮다고 생각한 곳입니다. 이곳도 현재 재건축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최근 원자재값이 상승하여 공사비가 오른 것은 이러한 정책에 반대방향으로 가는 이슈입니다. 일부 강남권 단지들을 제외하면 재건축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정책은 정책대로 풀리겠지만 재건축 투자시에는 사업성을 잘 고려하여 투자해야만 아까운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재건축이 잘되는 방향으로 정책들이 바뀌고 있는 것은 기뻐할 소식이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032824?sid=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