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청구서 때문에 긴장하는 강남, 용산 재건축
2024.05.02 조회수 63안녕하세요 홀란입니다. 재건축이 분담금만 문제가 아닙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금때문에 골치인 곳이 많은데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법률, 즉 재초환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됩니다. 앞으로 재건축이 더 어려워질 전망인데요. 법시행 이후 5개월 내에 부담금을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부터 8월말 사이에 실제 부담금을 부과할 단지들이 나오게 됩니다. 가장 먼저 부담금을 부과할 곳은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입니다. 서초구청은 8월에 최종적으로 부과액을 통보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법이 개정되어 이전보다 부담금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담금 면제 대상인 초과이익의 규모를 이전에는 3천만원으로 봤다면 이제는 8천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부담금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완화했고요. 부담금 산정일의 개시시점도 추진위원회 구성에서 조합설립인가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1주택 장기보유자는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은 부담금이 3억4천만에서 1억 6천만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외 다른 아파트들도 떨어지긴했지만 큰폭은 아니어서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집을 팔고 부담금을 내야하는 상황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현재 법개정으로 기존에 비해 부담금은 줄지만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추정치가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현재 정부는 재건축 규제 완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급증으로 그 효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초환까지 겹쳐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의 전망이 어둡습니다. 더이상 재건축으로 돈을 버는 시대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야 재건축으로 나의 새로운 집을 받았는데 재초환부담금 때문에 다시 이 집을 팔아야하는 상황이 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도 문제지만 사회적으로도 재건축 수익성 악화로 인한 재건축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 보이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728992?sid=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