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3주택자는 '징벌적 과세'...부동산 양극화 우려된다

2024.05.04 조회수 20제 22대 총선이 막을 내렸습니다. 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 되면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부동산 정책도 힘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 개정은 국회 소관입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시행령 개정인데요. 정부가 발표한 대책 중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고, 국회 동의가 필요한 예산들은 앞으로 공수표가 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가격 아닌 숫자로 다주택 규제...양극화 가속 문제는 이번 총선 이후로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방은 여전히 침체돼 있고, ‘준공 후 미분양’도 많습니다. 총선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문제가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하면 지방의 신축 아파트가 헐값에 나오면서, 기존 구축들도 악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및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세제 개편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세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미분양을 떠나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골자인 다주택자 규제 완화 기조가 흔들리게 됩니다. 한 예로 취득세 중과 완화를 발표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지금까지 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https://www.fnnews.com/news/202405040704208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