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드홈도 숙박업이 가능해진다?
2024.05.07 조회수 47안녕하세요 홀란입니다. 정부가 ‘세컨드 홈’에 대해 더 큰 혜택을 주려합니다. 세금혜택에 더해 숙박업까지 가능하게 한다는데요. 사실 세컨드홈을 사놓고 자주 가지 않으면 그대로 돈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비어있는 때를 이용해서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목표는 인구감소지역에 방문인구를 늘리려는 것인데 정책 목표와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규제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별다른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숙박업을 하려면 소방시설 기준 등 여러 규제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규제들을 정말 무시하고 가능할지 현실적인 산을 넘어봐야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비인구감소지역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집을 구입하면 2주택으로 보지 않고 1주택으로 보겠다고 했는데 이것만으로는 사실 사람들을 유인하기가 쉽지않습니다. 경제적여유가 정말 많아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책을 시도하려는 것인데 의도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지역의 기존 숙박업자와의 갈등도 예상됩니다. 제 친구 중 경기도 인근지역에서 세컨드홈과 토지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여유 있는 분들이 오셔서 세컨드홈을 보신다고 합니다. 집을 그냥 두기도 어려워서 관리하시는 분들을 고용해서 쓰신다고 하는데 숙박업이 그냥 둔다고 굴러가는 것도 아니고 신경쓸 부분이 상당히 많아보입니다. 아마 정부에서 숙박업을 허용해준다고해도 실제 수요가 많이 늘것 같지는 않네요. 정책의 의도는 좋지만 좀 더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해보입니다. https://v.daum.net/v/202405070318096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