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전세사기…특별법은 국회 문턱 넘어도 ‘진통’

2024.05.08 조회수 17전세사기 피해자 사망사례 8건에 이르러 ‘선 구제 후 회수’ 특별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 특별법 사각지대 및 제도 허점 여전 “급하게 밀어붙이기보다 촘촘한 제도 보완 필요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827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