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잘못 거둬간 '중과 양도세'…환급시한 됐다고요?

2024.05.08 조회수 32✅ 다주택자 중과 후 환급…일부는 이달 기한 만료 ✅ 예규변경만 하고…기재부·국세청, 알리지도 않아 ✅ 2018년 팔았다면 경정청구 시한 6개월도 안돼 지난해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12월26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관련 질의회신문을 하나 공개했다. 특정 민원인의 세금 환급 질문에 대해 법적 해석을 기존과 다르게 내놓은 것인데, 실상 다수 다주택자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내용의 골자는 이렇다. '2009년 3월16일부터 2012년 12월31일' 중 주택을 취득한 '다주택자'가 '2018년 4월' 이후 주택을 양도(매각)했을 경우 최대 30%포인트 '중과세율'을 더해 냈다면 양도소득세 일부를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돌려주는 세금은 일반세율(6~42%) 부과분 외에 중과세분(20~30%포인트) 전부에 이자까지 붙여서다.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납세자는 수천만~수억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같은 해석이 나온 이유는 법원 판결에서 '조세행정의 법적 구멍'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하반기 한 납세자가 국세청을 상대로 소득세법 부칙상 중과세 적용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기재부는 사법부 판결을 반영해 법 해석을 뒤집었고, 국세청도 이를 받아들여 세금을 환급해 주기로 했다. 정부가 세금을 잘못 거둬갔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다주택자 일부에게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기로 한 중과세를 물린 것을 이제라도 바로 잡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세무업계는 한때 관련 이슈로 떠들썩했다. 법원 판결이 근거가 됐지만 대법원(3심)이 아닌 고등법원(2심) 판결로 과세 행정을 뒤집는 경우는 드물다. 또 이를 토대로 불특정 다수의 납세자에게 대규모 경정청구를 허용하는 사례 역시 매우 희귀한 경우기 때문이다. 문제는 '경정청구'다.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중과세를 적용받은 다주택자 납세자가 직접 세금 환급을 청구해야 한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 기간에서 5년까지만 할 수 있다. 즉 주택을 양도한 후 확정신고일 기준 5년 내 청구해야 한다. 2018년 주택을 양도했다면 이듬해인 2019년 5월 말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이날을 기점으로 5년, 즉 이들의 경정청구 기한은 이달 말 종료된다. 경정청구가 가능한 기간이 기재부의 예규 변경 후 6개월도 채 안되는 셈이다. 정당하게 돌려받아야 하는 돈이지만 하루라도 늦으면 과납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48/0000025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