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 반값 아파트 토지임차료 논란!

2023.10.23 조회수 89반값아파트는 건물은 본인이 소유하되, 땅은 공공이 소유하고 그 댓가로 토지 임차료를 매월 납부하는 구조라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주택법이 토지 임차료 산정기준을 “조성원가”에서 “조성원가와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개정되어, 앞으로 당첨자들이 매월 부담해야할 임차료가 더 늘어날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다고 하네요 게다가, 같은 이유로 사전청약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추정가고, 본청약때는 임차료가 더 오른다는 점도 이슈가 있고, 시행령 전에 공급되어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된 고덕강일지구와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두 지역간 땅값 차이가 있다 해도, 추정가 697,600원과 401,000원의 차이는 너무 크네요. 마곡 10-2단지 경쟁률이 69:1일 정도로 인기가 높았고, 관심이 많은데, 어찌 정리될지 궁금하네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202971?rc=N&ntype=RANKING&sid=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