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을 내도 내 집에 내가 살 수 없다고요?
7달전 조회수 50안녕하세요 홀란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아시나요? 21년도 당시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으면서 아파트는 비싸지고 오피스텔마저 경쟁률이 치열해서 내집마련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생각에 생활형숙박시설로 눈길을 돌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롯데캐슬르웨스트가 대표적인데요. 당시 전용 111제곱은 분양가만 20.94억이었고 로얄동 로얄층 로얄라인은 피만 2억원이 붙었습니다. 가장 작은 면적은 전용49였는데 수천만원의 피가 붙기도 했습니다. 돌아오는 8월에 이제 롯데캐슬 르웨스트가 완공됩니다. 하지만 다 지어져도 수분양자들은 들어가서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롯데캐슬 르웨스트 분양을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택용도 사용이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들어가서 산다면 매년 시가표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유예기간이 올해 말로 완료되기 때문에 수분양자들은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분양시에만 해도 위탁운영사에 맡겨 장기 임대하는 형태로 거주가 가능했지만 현재는 장기임대 방식의 거주도 불가해서 입주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거주가 불가하다보니 종도금과 잔금을 치르는 것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주가 불가하기 때문에 감정가가 낮게 잡히고 대략 절반 수준의 감정가 때문에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더 적어집니다. 금융사에서도 대출을 꺼리고 있습니다. 현재 수분양자들은 롯데건설에도 책임이 있다며 시공사와 분양대행사, 시행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당시 홍보할 때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 사람들이 어리둥절해했고 집으로 오해할만한 문구들을 사용해서 분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공사현장에서 사고도 발생했는데 콘크리트가 주저앉는 사고였는데 롯데건설 측에선 사고 가리기에만 급급했다고 합니다. 수분양자들은 그저 내집에서 살게만 해달라는 것인데 정부에선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건에 대해 답이 없습니다. 저도 그 당시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게 당시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곳으로서 알았고 뭔가 찜찜한 감이 있어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도 청약을 했다가 취소하는 친구도 있었고 분양사무실까지 가보기도 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를 주고 파는 사람들도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와서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떻게든 수분양자들에 대한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두푼이 아니고 누군가에겐 전재산일 수 있는 것인데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상황에서는 급박하게 흘러가며 상황판단이 흐려졌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어떻게든 대책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835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