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턱 높아 ‘무용지물’…대책 없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

2024.05.12 조회수 23✅ 보증금 회수 기대 키웠던 ‘협의 매수’…신청 2건, 매입 체결 ‘0’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대책으로 내놓은 ‘협의 매수’ 신청이 한 달간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증금 일부라도 현금으로 회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의 기대가 컸지만 신청 건수가 예상치를 크게 밑돈다. 지나치게 까다로운 조건 탓에 대책 시행 한 달 만에 사문화 수순을 밟고 있다. 경향신문이 12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의뢰해 받은 자료를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의 매수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난 3월11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4주간 165건의 상담 요청이 접수됐다. 이 중 임차인과 사전협의를 진행한 것은 10건, 실제 매입 요청까지 이뤄진 것은 2건에 그쳤다. 매입이 체결된 주택은 물론 매입 가능 여부가 나온 주택은 한 건도 없었다. 협의 매수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기 전 LH가 감정가로 먼저 사주는 것이다. 피해자들이 줄곧 요구해 온 ‘보증금 조기 회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보다 진전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임차인이 선순위 채권자여야 하고, 경·공매가 진행 중이거나 압류가 하나라도 걸려 있어선 안 된다는 조건이 달렸다. 한마디로 등기부등본이 완전히 깨끗한 집만 LH가 매입해주겠다는 것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95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