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다툼' 가르마 탈까…KT-쌍용건설 송사에 '이목집중'

2024.05.14 조회수 17https://naver.me/xFoF0a5I 코로나·러-우전쟁 = '불가항력적 사유?' 관건 법상 발주처 우위 vs 시공사 불리한 '독소조항' "소모적 법적다툼 대신 책임 분담해야" 의견 KT가 쌍용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 판교에 KT 신사옥을 지은 쌍용건설이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자 "더 줄 돈이 없다"고 공언한 뒤 이를 법원의 판단에 맡긴 것이다. 쌍용건설이 맞소송을 예고하면서 발주처와 시공사 간 갈등은 소송전으로 치닫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