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빌라 10채중 7채 가입 못해”…전세보증 늘려 시장 정상화

2024.05.14 조회수 32✅ 내주 전세 보증제 개선책 발표 지난해 보증요건 강화 탓 수도권 빌라 10채 중 7채 전셋값 유지땐 가입 불가 부동산 상승기 규제 풀어 주택공급 늘릴 대책 마련 국토교통부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나선 건 지난해 전세 사기 대책으로 시행한 보증 가입요건 강화가 아파트 전세 쏠림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전세사기 대책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요건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별 차이 없는 ‘깡통주택’까지 보증 가입이 가능해지자 전세 사기 일당이 무자본 갭투자를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나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부 감정평가사들이 전세 사기에 가담해 시세를 부풀려 보증제도를 악용하는 일도 방지하기 위해 전세가율 산정때 공시가격을 최우선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제도 개선은 보증 제도를 악용한 전세 사기 예방에는 도움이 됐지만, 보증 가입이 가능한 빌라 전세 매물이 크게 줄어드는 부작용도 낳았다. 기존에는 공시가의 150%(공시가×150%×100%)까지 가입할 수 있었던 보증이 공시가의 126%(공시가×140%×90%)로 낮아져 전셋값을 내리지 않으면 가입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https://naver.me/GbrOhh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