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난·공급절벽 숨통 트일까…다음주 국토부 대책에 '쏠린 눈'

2024.05.16 조회수 29✅ 대출·비아파트 내용 담길 듯 ✅ 업계 "수요 진작대책 필요" 국토교통부가 이르면 다음주 전세와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을 추가로 내놓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대책에도 ‘공급 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출 확대 등 주택 공급자를 위한 지원 폭을 넓힐 계획이다. 그러나 민간에선 주택 수요 회복이 우선돼야 시장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국토부에 따르면 3월까지 전국 주택 누적 인허가 물량은 7만4558가구로 작년(9만6630가구)에 비해 22.8% 감소했다. 올해 주택 인허가 목표치(54만 가구)와 비교해도 턱없이 적은 수치다. 주택 공급 선행지표가 나빠진 건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 때문이다. 여기에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소규모 정비사업 동의율 요건 완화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매매시장 위축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의 추가 대책에 건설업계 지원을 위한 대출 확대와 비아파트 역전세난 해소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2법 개정 계획도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민간에선 시장 회복을 위한 수요 진작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한 대형 개발사 관계자는 “기존 주택 매매가 활성화돼야 시장에 돈이 돌 수 있다”며 “시장 자극을 우려해 아껴놓은 수요 진작책을 이제는 써야 할 때”라고 말했다. 분양업계 관계자 역시 “분양시장이 일부 수도권을 제외하고 얼어붙은 것은 고금리에 따른 자금난 때문”이라며 “수요자의 주택 구매 부담을 낮추고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시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85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