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진입로 막은 ‘빌런’ 승합차…“사유지가 견인 어렵다”던 경찰, ‘사이다 조치’ 근거 보니

2024.05.18 조회수 27최근 경찰이 아파트 입구를 막은 승합차를 이례적으로 견인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이번 조치를 본보기 삼아 경찰과 행정 당국이 아파트 단지 내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찰과 담당 구청이 쉽사리 문제 차량을 견인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건 발생 장소가 사유지여서다.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 구역에 차를 댈 경우 차량 이동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아파트 내부 통로는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유지라 행정 조치가 쉽지 않다. 그러나 이번 인천 서구 사례는 경찰이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하며 업무방해 혐의를 적극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신속한 이동 조치를 할 수 있었다. 경찰은 A씨가 차량으로 아파트 입구를 막아 경비원의 주·정차 관리 업무 등을 방해한 점과 이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통행에 차질이 빚어진 점에 주목했다. 형법 제314조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파트 입구를 막은 차량을 강제로 이동 조치한 것은 이번이 전국 최초 사례다. 고의로 진입로를 막아 세우는 차량에 대해 경찰과 행정 당국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305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