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4.05.20 조회수 43안녕하세요 홀란입니다. 재건축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요즘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06년에 처음 실시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서 이를 잡기 위해 처음 등장했습니다. 결국 사유재산 침해가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지만 2008년 처음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부동산 침체기여서 재건축 사업이 무기한 중지되는 사태가 많아 실제로 시행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2년 재초환 시행을 일시 중단하는 법률이 통과되면서 13년에서 17년까지는 중단되었습니다. 그 후 2018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공급이 줄어들었지만 아파트의 가격은 오르게 됩니다. 2022년에는 고금리와 여러 이슈들로 인해 부동산 냉각기가 왔고 2023년 11월 29일에는 재초환 완화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재건축 조합원 1인당 8천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할때 정부가 세금을 메기게 되는데요. 2018년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합 조합이 해당됩니다. 추산 시점은 조합설립일이며 준공 시점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환수합니다. 현재 환수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8천만원 미만:면제 8천만원 초과 1.3억 이하:10% 1.3억초과 1.8억이하:20% 1.8억초과 2.3억이하:30% 2.3억초과 2.8억이하:40% 2.8억초과:50% 장기보유 감면율이 또 있는데요 20년이상:70% 15년이상:60% 10년이상:50% 9년이상:40% 8년이상:30% 7년이상:20% 6년이상:10% 위와 같습니다. 재초환을 옹호하는 입장은 재건축을 통해 얻는 이득을 노린 부동산 투기를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는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건축으로 그 지역의 과밀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결국 아파트는 땅이 비싼거지 건물이 비싼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땅에 들어가는 세대수가 늘어서 대지지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환급금이 나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가진 땅을 팔아서 돈으로 바꾼 것이지 그냥 얻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 역시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이에 대해 과도한 세금을 메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적재산권 침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안그래도 현재 공급이 줄어서 난리인데 재초환으로 인해 공급이 더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투기세력이 아닌 실거주 세대들에게도 부당할 수 있는데, 이들은 집값 상승을 원해서 재건축을 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의 현명한 개선안이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곧 재초환으로 세금을 내야할 아파트들이 생기는데 가장 먼저 적용될 곳이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이라고 합니다. 많게는 7억원이 넘는 아파트트도 있다고 하는데 재건축의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어 안타깝네요.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405170137&t=NNv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728994?sid=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