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통계 오류…"서울은 33%나 오차"

2024.05.21 조회수 20✅ '2024 주거종합계획'에 작년 지역별 실적 정정 "비수도권은 계획보다 7% 넘쳐" ✅ 올해 인허가 '전국-54만·서울-11만가구' 목표 정부가 지난해보다 26%가량 많은 주택 인허가 목표를 제시했다. 지난달 주택공급 통계에 대규모 누락이 발생해 바로잡았는데 이를 반영한 수치다. 과소 집계된 상태였다면 38% 넘게 늘려잡는 목표인 셈이다. 이와 함께 전국 단위로만 공개됐던 작년 인허가 실적 통계 오류도 지역별로 세부적으로 공개됐다. 서울의 인허가 실적은 33%가 과소집계됐고, 비수도권 인허가는 오히려 계획 물량보다 많았던 점도 드러났다.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수립·시행하는 10년 단위 법정계획이다. 국토부는 연도별 계획을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5년간 고시된 '주거종합계획'은 2019년 4월, 2020년 5월, 2021년 6월에 공표됐다. 2022년과 지난해는 연말에 발표됐다. 지난해말 공개된 '2023년 주거종합계획'에선 지난해 전국 주택 준공 예정 물량이 45만9000가구였다. 이를 포함해 지난 5**도 공급계획 물량은 '준공 예정 물량'을 기준으로 제시됐다. 이는 한국부동산원 입주자모집공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공사 준공계획, 착공실적 등을 토대로 추계한 수치다. 하지만 올해는 인허가를 기준으로 공급 목표가 제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2년 '8·16 대책' 이후 규정상 기준이 인허가로 바뀌었는데 지난해엔 반영이 안 됐고 올해부터는 인허가 기준으로 목표를 내는 것"이라며 "발표 시점을 매년 2년 말로 맞추는 것은 실무상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준공 목표는 제시되지 않았다. 통계누리에 따르면 올 들어 3월까지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총 12만5142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실적(43만6055가구)의 28.7% 수준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9만574가구)보다는 38.2% 늘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48/0000025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