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장 20년 주거안정 보장…경매차익 부족하면 재정으로 임대료 지원

2024.05.27 조회수 25⭐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LH 공공임대 예산 등 6조 확보 근생빌라·신탁사기주택도 매입 특별법 개정 후 소급 지급키로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의 골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환수되는 경매 차익을 피해자들에 돌려주고 최장 20년까지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예컨대 감정가 1억 7000만 원인 전세사기 주택을 LH가 1억 3000만 원에 낙찰받으면 4000만 원의 경매차익이 발생하게 된다. 피해자가 이 곳에 공공임대로 거주하고 월세가 30만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10년 간 주거비용은 3600만 원 수준이다. 피해자는 10년 뒤 차액인 400만 원을 돌려받고 퇴거하거나, 시세 대비 50~70% 낮은 임대료로 10년 더 거주할 수 있다. 경매 차익이 부족하다면 재정으로 임대료를 지원한다. 피해자는 LH가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뒤 바로 퇴거하고 경매 차익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전부 다 LH공공임대주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투찰 기준에서 과도하게 벗어나는 등 매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른 집을 구해주는 등 어떤 경우라도 10년 간 피해자들이 쫓겨나는 상황 없이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aver.me/53UCgTl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