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동의 필요 없어요”…전세계약 전, 나보다 순위 앞선 세입자 확인 가능

2024.05.28 조회수 136https://naver.me/GTe5360s 다가구주택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 순위가 앞선 세입자가 몇 명인지, 보증금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한 뒤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28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완 방안’에는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을 담겼다. 그동안 주택시장과 업계는 다가구주택이 전세사기에 집중 노출된 원인에 대해 법적·행정적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건물 전체 소유주가 1명인 다가구는 개별 등기가 이뤄지는 다세대 주택과 달리, 전세 계약 체결에 앞서 집주인의 세금 체납 정보와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알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