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출산장려정책, 부동산으로?
2024.05.29 조회수 46안녕하세요 홀란입니다. 좀 자극적인 기사 제목이 있어 클릭하게 되었고 내용을 공유드리고 싶어 글을 써보려 합니다. "셋째 낳으면 둔촌주공 20% 싸게 산다... 서울시 '초강수'" 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서울시는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2와 역세권 안심주택 신설을 중심으로 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을 내놨는데요. 아이를 두명 낳게 되면 살던 집을 20년 뒤에 시세보다 10%낮게, 세명은 20%싸게 살 수 있는 매수 청구권을 준다고 합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총 2396가구를 공급한다고 하는데요. 27년부터는 한 해 신혼부부의 약 10%정도의 4000가구를 매년 공급한다고 합니다. 소득기준도 중산층도 가능하도록 완화한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더해 유자녀와 무자녀를 나누고 유자녀에게 방 2개이상의 주택을 우선 제공하는 혜택을 줍니다. '역세권 안심주택'은 역세권 350m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에 주택을 짓고 임차료를 저렴하게 신혼부부 혹은 예비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중 민간임대면 의무임대기간 후에 시세로 우선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는데요. 공공임대는 20년 후고요.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 출산률을 얼마나 높여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최근 출산률이 낮은 이유를 보면 경제적인 이유가 큰 몫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 경제적인 것에는 집이 대부분의 이유를 차지하고요. 서울의 집을 산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되면서 일찌감치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주는 이러한 혜택이 최대한 짜낸 것이겠지만 아직은 와닿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기간 전세로 살다가 20년뒤 매입을 한다는데 그때 가격을 전세만 살다가 매입할 수 있을까요? 물론 중간에 좋은 기회가 생기면 나갈 수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전세에 익숙해져 손놓고 있다가 20년이 흐르고 그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만큼 집값이 올라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상승장에 함께 탑승하지 못한채로 손도 쓰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보단 좀 더 현실적이고 와닿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906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