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인줄 알았는데 취득세 중과 '날벼락'

2024.05.30 조회수 50✅ 세금 폭탄 조심하세요 꼭 한번씩 체크 하세요 무주택으로 분양권 산 청년 부모와 합가했다가 稅 폭탄 입주할 때 부모가 집 없어도 자녀가 분양권 살 당시 기준 부모 주택수도 취득세 적용 조세심판원은 정반대 해석 2년 전 분양권을 매수해서 올가을 새 아파트 입주를 위해 잔금을 준비하던 무주택자 김 모씨는 세무사로부터 취득세가 6000만원가량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무주택자여서 기본 취득세율(1~3%)을 예상했는데 3주택자(비조정대상지역)로 8%가 적용된다는 것.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된 이유는 김씨가 분양권을 매수할 당시 2주택자라 분양권 계약 시점의 주택 수로 취득세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분양권을 사고 기존 주택을 다 처분했지만 '다주택자'로 규정돼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 김씨는 "새 집이 안 팔려서 난리인데 정책은 옛날 그대로인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