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정보😎] 땅값 낮을수록 용적률 인센티브 더 준다

11달전 조회수 45안녕하세요 부길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어제 부동산 관련 뉴스에서 이슈가 되었던 서울시가 발표한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먼저 해당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드리자면 서울시에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사업성을 높여주겠다가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 안은 아직은 '안'이긴 하지만 확정이 된다면 1종일반주거지역이 최대 200%까지 용적률을 사용할 수 있게되며(현행 150%), 높이 규제도 필로티 포함 6층까지로 완화가 됩니다.(현행 4층) 또한 사업성 보정계수 기본 산식은 지가가 낮은 사업장일수록 허용 용적률을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시가 제시한 기본 산식은 ‘서울 평균 공시지가/해당 구역 평균 공시지가’다. 지가가 낮을수록 계수가 높게 산정되는 구조로,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집값이 낮은 단지일수록 수혜를 볼 것이라 예상한다고 합니다. 계수의 최대값은 2.0으로 계수 2.0을 적용 받으면 최대 40%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가가 낮은 지역일 수록 재건축을 해야하는 집이지만 사업성이 떨어지고 분담금을 낼 여력이 부족하여 재건축/재개발이 되지 않아 공급 물량도 줄기 때문에 악순환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런 보정계수를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는 기본계획을 통해 재건축을 할 때 기부채납이 없어도 현황 용적률을 인정해주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만약 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허용 용적률이 230%이고 이 이상은 기부채납을 통해 확보해야 했는데 현재 용적률이 이미 260%이라면 기부채납 없이도 최소 260%은 주겠다고 합니다. 9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은 용적률이 대부분 높아서 이런 아파트들을 염두하고 이런 계획안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내용 자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이고 결국 이게 확정돼야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데요, 이는 9월에 최종 고시할 계획이라고 하니 한 번 기다려 보시죠! 감사합니다! 기사링크: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347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