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4년 차에 전셋값 폭등?... ”공급 부족이 더 문제”

2024.06.06 조회수 49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임대차 2법)를 도입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다음 달로 시행 4년 차를 맞으며 전셋값이 폭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전셋값이 52주째 오르는 등 상승세가 뚜렷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임대차 2법’보다 공급 부족이 문제라는 진단이 지배적이다. 임대차 2법은 2020년 7월부터 시행됐다. 임차인에게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1회 보장하고 재계약 시 보증금 인상률을 5%로 제한한 것이다. 전세 계약이 통상 2년씩 체결되는 만큼, 임대차법 시행 후 4년이 지난 시점부터 신규 계약 물량이 쏟아지고 전셋값 인상률도 5%를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https://naver.me/F6l6HI82

부동산 살까? 팔까?

영등포구 여의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