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장관, 종부세, 재초환, 임대차2법 폐지 주장
2024.06.10 조회수 49안녕하세요 홀란입니다. 국토부장관 최초로 박상우 장관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더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임대자 2법을 없애는게 좋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종부세의 경우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 형태라 세금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내고 물건의 가격에 맞게 재산세를 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인데 국세인 종부세를 만들어서 부유세처럼 활용했다" 라고 이야기 했는데요. 결국 종부세 완화가 아닌 폐지를 주장한 것입니다. 이에 더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을 막기위한 제도라고 봤습니다. 현재의 정부는 재건축을 할때가 되었고 지원까지 하는 입장인데 그러한 입장과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임대차2법에 대해선 전셋가를 올린 원인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2+2로 인해 한번에 전세가 오를 때 많이 오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셋값이 55주동안 올랐지만 총량을 따지면 5.4%오른 것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떈 1/3정도로 회복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역시도 이는 맞는 말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전셋값이 최고조로 높았을 때를 생각한다면 지금은 회복단계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연속적으로 상승한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있고 앞으로 계속 오를 일만 남았다는 것이 문제지만요. 장관님의 이야기처럼 전셋값 상승은 임대차 2법이 전부는 아니고 전세사기의 여파도 큰 작용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종부세의 경우 폐지를 한다면 세수가 비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메꿔야할지가 문제일 것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저 역시도 없애는게 맞다고 보는데요. 노후된 아파트들이 너무 많고 실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정도의 주거단지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을 막는 규제들은 철폐하는게 좋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맞지 않고요. 하지만 이를 당장 없앨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야당과 여당의 의견조율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장관께서 확실하게 의사 표명을 한만큼 추진하고자 하는 바를 확실하게 정부에서 추진했으면 좋겠네요.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609580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