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6[정보😎] 전문가가 말하는 전세제도 보완 방법!

2024.06.16 조회수 44 안녕하세요 부길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전문가이신 분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제도 폐지론에 대한 본인의 의견에 대한 기사가 있어 가져와봤습니다. 같이보시죠!! 최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장한 '전세 폐지론'에 전문가님은 전세 자체를 없애는 것은 불강능하며, 문제점을 보완한다면 충분히 시장에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전세 폐지론이 얘기가 나온 것이 재작년부터 계속 발생하는 전세사기 떄문인데요. 이를 잡을 방법이 없으니 전세를 폐지하자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이건 너무 1차원적인 해결책이 아닌가..?) 이 전문가님은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가지 방법을 제시해주셨는데요. 1. 전세를 악용한 무자본 갭투자 막기(전세보증금을 매매가 70% 이하로 규제하는 전세보증금 상한제 도입) 2. 전세보증금 에스크로 이체 먼저 1번에 대해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전세가율 70%를 적용해 보증금을 픽스하고, 나머지 금액은 월세로 전환하는 식으로 계약하면 최소 30%만큼은 여유가 생겨 깡통전세를 막을 수 있을 뿐더러, 집주인은 본인 자금 30%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무자본 갭투자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고 하네요.(결국 기존 전세제도에서 반전세 느낌으로 가자고 하는 뉘앙스 같음) 2번에 대한 부연설명은 전세계약을 맺을 때 보증금을 입주 시점까지 제 3기관에 예치했다가 계약시 약속한 사항들이 이행된 것이 확인되면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이체하는 제도를 만들자고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2번이 어떻게 실효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1번은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자기 자본이 없으면 갭투자를 할 수 없게 하면서, 최근들어 많이 발생한 전세사기 유형들을 방지하는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이 전문가님의 의견이 100%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최근 장관님이 주장한 전세폐지론 보다는 전세 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사링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97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