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건설사 소송액수 5538억원

2024.06.18 조회수 20최근 일부 건설사의 부실시공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각 자치단체는 아파트 사전 점검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신축 아파트 뿐 아니라 수년 전에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들도 여전히 하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입주민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하자 소송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해도 하자를 인정받는 건 전체의 절반 정도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올해 2월까지 최근 5년간 하자 판정을 한 1만1803건 중 하자로 인정된 비율은 전체의 55%(6483건)였다. 입주민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개인으로 할 때 보다 비용이 절감되고, 직접 법원에 출석할 일도 없지만, 증거 보존을 이유로 하자가 있는 부분을 그대로 둔 채 거주해야 하고, 이 기간 매매나 전세 계약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98252?cds=news_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