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부족은 집값 폭등을 이끌 수 있다
2024.06.18 조회수 46안녕하세요 홀란입니다. 현재의 주택시장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심도 있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제시한 발표가 있어 공유드립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어제 17일 주택시장 전망 및 주택공급 활성화방안 세미나를 열었는데요. 발표자였던 김덕례 선임연구위원은 먼저 올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1.8%하락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수도권이 1.8%, 0.9%올라가고 지방은 2.7%하락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현재의 지역별 격차가 더 벌어진다고 본 것인데요. 그 원인으로는 먼저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줄어 공급부족이 있고 미국의 하반기 금리인하가 전망됨에 따라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전월세 가격 또한 올라가고 있기에 매매 가격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2020년 7월 개정된 임대차법 시해 4년차에 따라 앞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전세가 큰폭으로 오르면서 이를 더 자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에서는 미분양이 쌓여 있는 상황이라 매매가격이 더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또한 주택 사업성 저하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주택사업성 저하와 주택공급 감소요인으로 1. 공사비급등, 2. 브릿지론과 PF에서 지나친 고금리, 3.분양가규제와 비현실적인 기본형건축비, 표준건축비, 4.과도한 기부채납과 개발이익 제한을 지적했습니다. 저역시도 하나같이 공감되는 요인들이었는데요. 여기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성 있는 사업장에 확실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부동산 PF관리도 철저하게 되어야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게 건축비 조정인데 실질적인 원가를 반영하여 건축비가 산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연구원님도 이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현재의 건축비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유효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습니다. 계속 오른다오른다하는데 실제 원가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해 과도한 기부채납과 개발이익 제한은 재건축, 재개발을 막는 행위이기 때문에 현재 정부가 나아가고자하는 방향과 반대됩니다. 정말 공급을 늘리고자하고 정비사업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는 것이라면 각종 규제를 완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여야간의 합의가 중요하겠지만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말뿐인 공급 확대정책이 될 것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원하는 수요가 많은데 이를 받쳐줄 정책이 부재한 상황이기에 이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0845210?sid=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