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우선공급에 대한 역차별 논란

2024.06.19 조회수 23https://naver.me/xZVs94y5 이르면 10월부터 민간분양에서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이 기존 20%에서 35%로 확대됩니다. 공공분양에서도 일반공급 물량 전테 20% 중 50%가 신생아 우선공급으로 배정됩니다. 불만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만 24개월 미만인 신생아의 기준이 일반분양에도 적용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특공에 한번 당첨된 신규출산 가정이 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 특공에 추가로 청약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힌것도 역차별을 불러온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이슈

깨비글스

신정동위치인증

기존에 자녀가 있는 사람보다는 이제 자녀를 낳는 사람이 수혜를 받도록 하는게 맞는 정책 방향성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2024.06.20

수곰

길동위치인증

기사 인용구에 따르면, 둘째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도 있다고 합니다;;

2024.06.20

Stan

성산동관심동네

이제는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으면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ㅎ

2024.06.20

수곰

길동위치인증

사실 출산에 따르는 정책보다 아이를 부모가 키울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데 말입니다 ㅠㅠ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을 모르는 느낌입니다

2024.06.20

펭돌

갈월동위치인증

파격적이네요. 자녀나이 안 맞는 출산가구가 억울하기도할 것 같아요🐧

2024.06.20

수곰

길동위치인증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인데.. 왜 저출산이 심각해졌는지, 아이를 부모가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2024.06.20

부길

여의도동위치인증

근데 이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선 애 낳는 사람한테 혜택을 몰빵하는게 맞을지더 ㅠㅠ

2024.06.20

수곰

길동위치인증

기사에 따르면 국토부 관계자가 둘째 출산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허허 ㅠㅠ

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