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0[정보😎]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바뀔수도 있습니다.

2024.06.20 조회수 57 안녕하세요 부길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정부에서 어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나왔는데요. 저는 부동산 앱인만큼 부동산 관련된 정보만 쏙쏙 뽑아 요약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가보시죠!! 먼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기존 소득 요건인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올해 출시한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이 기존 1.3억에서 2억원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아울러 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에 대한 소득 요건을 2.5억원으로 완화한다고 합니다.(3년 한시 운영) 그리고 신생아 특례 대출기간 중 추가적으로 출산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자녀 1명당 0.1%p 내리고 추가적으로 출산 시 1명당 0.2%p 내려주었는데, 이를 2배 확대해 0.4%p%인하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결혼 장려를 위해 1세대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서 2주택 보유시 양도세, 종부세에서 1주택자 간주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부길이 생각: 제가 여러번 저의 생각을 밝혔지만, 굳이 소득기준을 이렇게 조금씩 올릴바에 그냥 다 푸는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소득 요건을 굳이 고집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잘 안가네요. 또한, 주택 가격은 9억으로 제한을 걸어버렸는데요.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굳이 9억으로 제한을 걸 필요가 있을까 싶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 뿐만 아니라 결혼 특별세액공제,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자녀 출산시 해당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소득, 자산 무관하게 재계약 허용, 신혼/출산가구의 청약 요건 완화(신규 출산가구 특공 기회 1회 추가) 등이 있습니다. 혼인율과 출산율을 증대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위에서 말한 의견은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지만, 정부 입장에선 저 요건까지 풀어버린다면 부동산이 폭등할 것 같다는 우려에 막은 것 같다는 생각도 충분히 하는데요.. 소득요건 좀 올린다고 출산율이나 혼인율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갈까요? 정책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어야 결과도 드라마틱하게 바뀔 확률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매우 드는 밤이네요 ^^..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사링크: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881527